새마을운동을 통해 희망을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어 세계경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 생각할 만큼 달라졌다.
작은 섬나라에서 대륙까지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세계의 물류망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멈춰서고 이어지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정적 재고수준을 놓쳐버렸다.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벌어지고 확보하지 못한 자원 때문에 공장이 멈추고 전력이 멈춘다.
공급물자가 딸리면서 가격들이 올라가고 시장은 힘들어지는데 더 침체되는 경제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급기야 세계협정조약도 넘어서며 자국우선주의로 나부터 살자며 힘을 사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선취하려 한다.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겨루기로 흔들리던 자유무역은 무너지고 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국가들은 이를 극복하고자 양적완화정책을 사용하여 시중에는 통화량이 넘친다. 이자는 싸고 수중에 돈을 확보하기가 쉬워져서 사람들은 쉽게 대출하여 소비하거나 투자 활동을 했다. 그런데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시중에서 접하는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올라간다. 사용하던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씀씀이를 줄이고 경제가 위축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는 살려야겠고 시중에 넘치는 통화량은 물가를 올리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테이퍼링(Tapering)은 정책적으로 늘려놓은 지원과 재정을 점차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이것을 시중에 충격 없이 진행하는 것이 문제다. 이는 전 세계 국가가 현재 고민하는 문제이다.
재난 상황에서 온전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은 금융권에서 많은 돈을 빌려서 생활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시장의 경제가 경색되면 세금을 줄여주고 중앙은행에서는 통화량을 늘리고 정부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기는 회복의 사인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사이클을 살리고자 코로나19로 멈춘 경제에 대대적 재정적 지원을 펼쳤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근절되지 못하고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넘치는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금리정책이다.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의 통화가 은행으로 돌아간다. 정부의 통화정책으로 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면 개인과 기업들에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가 변동한다. 대출이자를 내며 무난히 대출금을 돌리던 가계와 기업은 지급해야하는 이자가 증가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부채를 줄이거나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상승하던 물가가 떨어지고 과열된 가격들이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금리는 통화정책에 자주 등장하는 카드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상당기간 저금리로 돈을 사용하였고 익숙해졌다.
때문에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시장에 일대 지진이 일어난다. 게다가 지금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코로나 시국이 아닌가. 한껏 올라간 자산가격의 거품들이 일시에 꺼지면 올라선 금리로 시장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목적보다 시장의 혼란으로 더 큰 충격을 만날 수 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면 그 다음은 파산이다. 가계와 기업의 파산 도미노는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도 금리인상의 경고만 수차례 하면서도 인상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기술의 도입으로 달라지고 있다. 사람의 힘으로 굴러가던 산업에 기계가 동원되면서 획기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했고 컴퓨터가 조합되면서 자동화로 적은 인력에도 굉장한 효율을 만들었던 이제까지와 달리 4차 산업혁명은 네트워크 시대이다. 사람과 사물도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모든 동작에는 데이터가 생산된다. 때문에 산업을 선도하고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로 지목되는 BIG3의 경쟁이 치열하다.
4차 산업기술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반도체이다. 때문에 미국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반도체 산업의 파이를 키웠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에는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로 데이터가 자동 연결되어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내는 시대에 반도체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반도체라는 것은 비메모리반도체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칩에 넣어 목적하는 기능을 하도록 만든 집적회로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동영상을 플레이하고 녹음하며 사진을 찍는 등의 기능을 탑재하면서도 작고 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질병의 치료 및 건강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생물체의 행동 또는 생체 데이터를 전자기술과 연결하여 새로운 건강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코로나백신처럼 mRNA를 사용한 백신을 만들어 한계에 접하고 있는 건강이나 환경 등에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 준다. 바이오기술의 접목 분야는 의약이나 화학에 머물지 않고 연료나 농업, 환경과 관련하여 무궁한 개발과 접목이 가능하여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선점되었다. 이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기간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키로 작동할 수 있다.
자동차 분야는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었다. 최근 하나 둘씩 시중에 보이는 전기차, 수소차를 비롯하여 자동차의 동력이 변화하고 있다. 동력뿐 아니라 주행도 스스로 하는 차량이 나왔다. 기존의 차량과 다른 미래차로 불리는 것들은 내연기관은 물론 작동체계(OS)도 다르다. 전자통신기술이 조합되어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한 자동차로 변신한다. 통합제어시스템으로 자율주행은 물론 센서 기능을 이용하여 승차자의 편의를 구축한다. 굳이 운전자가 필요 없이 승차자가 목적지를 입력하고 주행명령으로 움직이는 이동기구가 되어 기존의 자동차들이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차를 더 진화시키는 부품, 센서, 프로그램, 동력, 시스템 등의 기술들이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440원 올랐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기업들은 임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올해의 목표는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경제 전반에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피해 부분을 중심으로 내수를 일으키며 작년 우수한 성적을 올린 수출 기운을 이어가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탄력적인 대응을 펼치고 가계 부채, 한계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며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화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가장 큰 목표는 경제의 정상화로 경제주체들이 저마다 활력을 찾는 것이다. 정부는 곧 당면하게 되는 금리상승에 대한 부담을 미리부터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 햇살론, 맞춤대출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관리한다. 소상공인들에게 36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자금을 공급하고 신산업집중 육성 등으로 새로운 동력이 되는 BIG3 산업으로 끌어올리며 특화된 지원을 펼친다. 민간의 소비회복을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소비쿠폰 발행,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준다.
전대미문의 재난 위기를 넘어서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보다 마음을 졸이는 사람이 바로 시민들이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을 넘어서면서 우리 일상은 한계를 경험했다. 1970년대 새마을노래처럼 어려운 환경이지만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꿔 살기 좋은 내 마을, 살기 좋은 내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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